해양수산부 심판관 에서 진행중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.

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지원사업은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은 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

지원내용은 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
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입니다.
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
소관기관명	해양수산부
부서명	심판관
신청방법	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: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(30121)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(48755)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, 8층(22101)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(58746)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-1(25769)
신청기한	해당사건 접수후
지원내용	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지원유형	기타
지원대상	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선정기준	○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○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–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–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–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–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– 교육정도(고졸 이하) –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상세조회URL	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07